조희연 교육감 "경남 무상급식 중단 철회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국민 정서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상남도 무상급식 주안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입장’을 내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조치에 대해서 서울의 100만 학생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을 이뤄냈고 또한 이미 전국에서 교육 복지의 기본 토대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경상남도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비단 경상남도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급식 피해를 넘어서서 국민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 복지 시스템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경상남도의 선도적인 무상급식이 전국의 무상급식에 모범이 되기도 했다”며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은 경남 도민들의 자부심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과 저항을 ‘종북’으로 치부하는 등 편향된 정치적 관점을 버리고 교육적 자세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선별 급식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 어떤 교육적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여권 내에서도 쉽게 동의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이를 간과할 경우 경상남도민들의 저항을 넘어서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 등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