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카스트로 ‘역사적 회동’ ... 미국ㆍ쿠바 정상화 시간 걸릴 듯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여전히 모호한 상태

▲11일(현지시간)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1956년 이후 무려 59년만에‘역사적 회동’을 했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여전히 속도조절과 탐색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양국 간 2차 고위당국자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주기구(OAS)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파나마에서 카스트로 의장과의 비공식 대화 이후 기자회견장에 나왔지만, 쿠바 테러지원국 명단 제거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어떻게 사회가 조직돼야 하는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서로 다른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에 대해 정치 분석가들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선결 과제’라는 쿠바 측과 쿠바의 인권보호 대책 강화를 요구한 미국 간의 의견 차이가 결국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는 마쳤지만, 아직 최종 권고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일에는 “최종 권고안이 아직 나에게 넘어오지 않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테러지원국 명단 역시 같이 바뀌는 것”이라며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을 높였다.

분석가들은 양국 간 관계정상화의 가장 큰 문제인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당분간은 이 문제를 두고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양국 정상 간 직접 공식대화가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협상 진전의 체감 속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1961년 이후 54년간 미국이 쿠바에 대해 무역금지 조치 역시 가동하고 있어 민간 교류를 통한 협상 진척시키는 구상의 추진력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양국이 인적 교류를 점차 늘려가며 인권문제의 교점을 찾으려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카스트로 의장과의 대화가 “솔직하고 결실 있었고 양국 대다수 사람은 교역, 여행, 인적교류의 길을 여는 것이 궁극적으로 쿠바인에게 좋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 역시 “우리(미국과 쿠바)는 대사관을 열고 서로 방문하며 사람들끼리 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쿠바 역시 인적 교류를 통해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