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렌터카·여행사업 민간에 매각 검토

기재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내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필요한 영역을 덜어내 민간에 매각하거나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렌터카와 여행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전 관련 기능은 대폭 강화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기능도 보강될 전망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최종 방안 마련해 내달 13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등의 85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우선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핵심 SOC 기관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 철도공사에 대해선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사업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는 안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관리 업무에 대해 민간 업체와 입찰 경쟁을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안전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올 초 고속도로 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신설한 재난안전처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댐 안전과 수질 관리 기능에 예산과 인력이 보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LH의 임대주택 분야 사업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일부 기능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 유사성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일반적인 농업 및 식품과 관련한 교육·홍보 기능을 농정원으로 이관하는 게 유력하다.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은 통폐합 대상에서 현재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오페라단을 예술의전당으로 편입하는 안건을 제시했다가 성악계 반대에 가로막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