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가장 많이 만든 정부 정책은?

국토부 ‘공간정보 융ㆍ복합사업’ㆍ고용부 ‘장시간근로개선’ 고용창출 효과 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창조경제 정책 중 지형정보를 구축해 국토공간기반을 조성하고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분야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장시간 근로개선’ 정책이 시행 첫해에만 1만8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1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핵심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및 규제개선 분야에서 23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6개 사업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융ㆍ복합 사업’이 예산 10억원당 3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1위를 차지했다. 이 사업은 지형정보를 구축해 GPS, 내비게이션 등 다른 방송통신산업의 고용을 높이는 확산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환경부의 ‘환경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28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이 25명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장ㆍ단기적으로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를 산출한 결과,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개선’이 시행 첫해 약 1만8500명, 누적으로 따지면 14만∼15만명의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튜닝 규제를 네거티브방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는 2위를 차지했으며, 1만3323∼2만3786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3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 완화’였다. 이 정책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소규모 필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지 최소면적을 1650㎡에서 900㎡로 줄임으로써 기존에 입주가 어려웠던 첨단강소기업들을 모이게 해 4855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개선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해보니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들의 고용 애로를 해소하고 더 많은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국민 제안과제, 전문가ㆍ민간단체 추천과제,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 중앙부처ㆍ지자체 요청과제 등 63개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심사해 고용창출 우수사업 21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