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주 3일 가동 합의

입력 2015-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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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가 13일 첫 회의를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실무기구는 이날 향후 회의 일정과 운영 방식 등에 합의했지만, 언제까지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실무기구에는 공무원단체와 정부 대표, 여야 추천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했다.

특히 실무기구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록은 녹음을 하되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시 해당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했다. 실무기구는 국회 사무처의 지원 및 배석자와 관련한 사항도 합의했다.

정부가 앞서 5가지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가정에 따라 상당히 변화 폭이 큰 안을 추계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실무기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재정추계를 실무기구 합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분석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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