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13일 머니투데이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스터피자를 시작으로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외식 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가맹사업 현황을 들여다보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정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표적조사의 성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개 업종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중 상당수 업체가 이전(2012년) 공정위 조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라며 “이전 조사와 제재를 통해 개선되지 않은 불공정행위에 조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조사는 담당 부서인 가맹거래과 조사 인력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2~3일간 파견해 가맹계약 내용을 일일이 되짚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 역시 이전 조사 때 제외됐던 이디야커피는 포함된 반면 매출액 기준 상위 업체인 엔제리너스커피나 카페베네 등은 제외됐다. 엔제리너스나 카페베네는 2012년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업계는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회장이 가맹본부의 ‘갑의 횡포’에 강력한 조사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정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