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 난 정부에 돈 대는 금융공기업…국책銀, 3곳 올 정부배당금 2025억

수은ㆍ산은 등 지난해 무배당→올해 평균 배당률 20% 상회

정부가 금융공기업의 자산 건전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30%에 달하는 과도한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매우기 위해 배당을 늘리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기업의 자산 건전성까지 악화 시키는 고배당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의 올해 정부배당금은 총 2025억원, 평균 배당성향은 25.95%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수은이 152억원, 산은과 기업은행이 각각 462억원과 1411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은행이 정부에 배당한 배당금은 5346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29.92%의 높은 배당 성향을 드러냈다.

수은은 2012년과 2013년 22.9%, 17.54%의 배당성향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2.75%의 배당률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대손적립금 등을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산은은 올해 배당성향 25.18%로, 2012년 이후 최고 높은 배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국책은행의 낮은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다. 고배당으로 국책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수은의 BIS비율은 10.53%로 국내은행 중 최하위다. 산은과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두 은행의 지난해 말 BIS비율은 각각 13.67%, 12.39%로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인 14%를 밑돈다.

고배당 정책은 자기자본 감소로 BIS비율 하락을 초래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책은행 BIS비율 등을 감안해 배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책은행이 고배당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국책은행의 배당은 기획재정부가 배당협의체를 꾸려 정부배당액을 지정, 각 기관에 통보하는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배당은 은행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정한 대로 따르는 방식”이라며“BIS비율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자 형태로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손적립금 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