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부족인력 보충에 연간 12.3조 소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연구결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약 1754억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4000억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7000억원을 합산한 비용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6000억원으로 총 비용인 12조30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한다.

한경연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실장은 “특히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용 부담이 가장 커 국제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 자체적 합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