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정조준…반독점 위반 공식 제소·안드로이드 조사 착수

입력 2015-04-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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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독점적 지위 이용”…모바일 제조업체에 자사 앱 강요했는지 조사도

유럽연합(EU)이 구글을 정조준하고 있다. EU는 15일(현지시간) 구글 검색 부문에 대한 5년간의 조사 끝에 회사를 공식 제소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막대한 벌금은 물론 사업관행 시정 명령으로 유럽 내 사업이 위축될 위험에 처했다고 WSJ는 전했다.

반독점 위반 관련 EU는 회사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물어야 할 금액이 이론적으로 60억 달러(약 6조6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EU가 상한선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지만 구글은 수십억 달러 벌금을 낼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평가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반독점 위반으로 10년에 걸쳐 2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했다.

EU는 구글이 역내 대부분 국가에서 검색시장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사와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 링크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쇼핑사이트 비교 등에서 구글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EU는 강조했다.

구글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구글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엔진이지만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사실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익스페디아와 트립어드바이저 등은 구글이 자신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그들의 트래픽과 매출, 순이익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 EU집행위원회(EC)는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관련 조사도 착수했다. 구글이 OS를 장악하면서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에 ‘유튜브’ 등 자사 앱 설치를 강요했는지가 조사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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