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1.15대책’ 이후 진정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9월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11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9월 2조6000억원, 10월 2조8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이 증가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9월 이후 주택거래양 증가 및 가격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특히 11월 들어서는 주택거래양 증가와 함께 11.15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로 한 대출 선수요가 가세하면서 큰 폭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1.15대책 시행일인 11월 20일 이후에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산을 보이고 있다.

11월 8일~20일까지 9영업일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일평균 3529억원 증가했으나, 21일~30일까지 8영업일 동안은 일평균 2152억원으로 감소했으며, 12월 1일~13일까지 9영업일동안에는 12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11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5조700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3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은행이 215조1000억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은행 46조6000억원(16.9%), 보험 14조1000억원(5.1%)다.

지난해 말에 비해 은행은 24조9000억원(+13.1%), 비은행 7조2000억원(+18.3%), 보험사 5000억원(+3.7%) 각각 증가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권 전체 대출 증가액 중 76.6%가 은행의 대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보험, 비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2월 이후에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드는 데다 11.15 조치 이후 대출 선수요의 진정, 주요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자제 움직임 등으로 대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은 일별로,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열흘 단위로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변동 등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실시도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는데, 내년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 이에 대한 심사 강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건전한 영업행위 억제 지도,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의 축소 등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