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유린 책임 있는 北 당국자, 제재방안 검토”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효력 북한 인권상황에 적용할 예정

미국 국무부가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가 담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미국은 새 대북제재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제시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해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하고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폐쇄해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한국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제재 대상으로 정치범 수용소 문제나 공개 처형 등에 관여한 인물ㆍ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상자들에게는 미국 은행과의 거래 금지 등의 금융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이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한 첫 대북 제재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