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춤했던 금융사이클, 지난해부터 확장 지속"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이 지난해부터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 측정’(한은 금융안정국 박양수 부장ㆍ이정연 과장) 보고서를 통해 1986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의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도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는 민간신용/국내총생산(GDP), 실질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등 3가지 지표를 표준화해 평균화한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조사결과 1986년 이후 우리나라는 총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했으며 현재는 5순환기의 확장기에 위치했다. 또 2010년 4분기 이후 금융 확장기에 진입했으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다가 지난해부터 금융사이클상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이뤄진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 확장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앞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시행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클 간 동조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크게 강화됐으나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소 약화됐기 때문이다.

박양수 부장은 “이번 연구결과인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및 구성지표들은 향후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및 여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시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오는 2016년 이후 도입될 예정인 상황에서 동 지수들이 규제자본의 추가 부과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