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된 국민연금, 지배구조 마침내 손질…복지부 산하 공사화한다

보사연, 복지부 의뢰받아 개편 보고서 30일 발표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추진한다. 또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개편은 국민연금심의위가,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결정은 기금운용위가 도맡는 체제로 업무를 분리하는 등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오는 30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연금제도의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이날 나올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사연이 만든 것으로 사실상 복지부 입장이다.

이 개편안에는 거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제도부문과 기금운용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배구조를 설계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재편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 차관주재 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주재의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각 부처위원과 민간 위원들을 참석시켜 연금제도와 재정 추계 등과 같은 제도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여 전략적으로 운용자산을 나누고, 기금투자정책을 결정하며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이 있는 상설기구를 만든다.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상임위원을 구성,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가입자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상임위원에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를 위촉하게 한다.

기금운용위의 자산배분과 투자결정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 산하에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감사 및 행정 전문위원회 등 5~6개의 전문영역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해 있지만 실질적 기금운용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개편은 국민연금심의위가,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결정은 기금운용위가,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각각 역할을 나누는 식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되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기금운용체제를 손질하려는 이유는 기금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잇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기금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03년 100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010년 300조원 △2013년 400조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000조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해마다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주식시장 비중 역시 2006년말 2.7%에서 2009년말 3.7%, 2013년말 6.4% 등으로 오르며 주식시장에서 큰손으로 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