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단일안 도출 사실상 실패…여야 지도부 빅딜 나서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무원 단체들이 자체 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도 기존 안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더 부여할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논의를 끌고 갈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은 야권에 대해 ‘예정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4ㆍ29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 국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1일 특위 심의 의결, 6일 본회의 통과라는 여야 합의사항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질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단체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단체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자체 개혁안을 내는 데 긍정적이었다.

교총은 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면서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기여율을 8.5%로,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 인상하되 지급률은 현행 1.9%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총, 공노총과 함께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재직 시 부담하는 연금 기여율은 올리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를 유지하는 안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 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정부와 공무원이 7%씩 부담하던 연금 기여금은 11.5%와 8.5%로 차등 조정된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20일까지 실무기구를 종료하고 21일부터 특위를 가동키로 한 바 있다. 특위는 5월1일까지 회의를 거듭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마지막 데드라인인 5월1일을 전후해 여야 지도부가 막판 빅딜을 통해 매듭을 짓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