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73개 정보화 사업에 3조4062억원 투입

정보화추진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등 31개 안건 확정

정부는 1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공공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등 총 31개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7년도 573개 정보화사업에 총 3조4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006년도 3조 496억원보다 11.7% 증가한 규모로 행정분야, 지역정보화 분야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각 부처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8월 10일 실무위원회에서 정보화계획과 예산의 연계, 중복투자 방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 후 내년도 예산심의결과 등이 반영됐다.

이 시행계획은 지난 3월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해 국가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일명 u-KOREA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정보화를 통해 개인·산업·정부 등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아, 부랑자 등 법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합DB 구축 수준을 내년 70%까지 끌어올리고,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및 여성포털 등을 구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20개 세관에 유ㆍ무선통합망을 구축하고, 28개 무역항에 RFID(무선인식)기반의 물류관리 및 터미널 자동화를 구현하는 등 IT기반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 및 RFID 기반의 기업간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u-IT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007년 신규사업으로 IC칩에 안면정보, 홍체,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전자여권사업이 추진되며, 융복합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은 82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정보화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정부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가동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혁신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성과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내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서울대 교수)의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고됐다.

인터넷 수능방송 등 e-러닝분야의 3개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동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각 수준별 강의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관련 다부처 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태풍발생시의 상황전파, 피해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유관기관간 업무연계 프로세스 개선, 연계방식의 표준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추진위원회에는 제2차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추진할 13개 부처의 53개 정보격차해소 사업(2802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PC(3.6만대), 통신료 지원(14만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천대) 등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총 26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67.3%(’06년 62%)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간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봉사단 파견(30개국 290명),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20개 과정 290명)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한명숙 총리는 우리나라가 정보화기회지수 2년 연속 1위(ITU)로 평가받으며 정보화 일등국가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덴마크·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 IT 강대국들이 적극적 투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각 부처가 정보화촉진을 통해 우리의 IT분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