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 25명 위촉…청년유니온ㆍ소상공인연합회 이름 올려

30일 2차 전원회의…내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 돌입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에 청년과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할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8명)․근로자(8명)․사용자위원(9명)들의 임기는 오는 23일로 만료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류경희(공익위원), 백영길(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엔 25명만 위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위원에 민주노총이 추천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용자위원 명단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름을 올려 최저임금 결정에 영세자영업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으로 정해진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은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ㆍ노사관계ㆍ노동법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 중 노사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고, 노동경제ㆍ노사관계ㆍ사회복지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최저임금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위촉장을 전수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도 본격화된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 10대 최저임금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익위원(9)

△류경희 상임위원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종숙(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영선(女) 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女)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근로자위원(9)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백영길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지도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숙(女)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사용자위원(9)

△이동응 경총 전무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최금주(女) ㈜화이버텍 대표이사 △조봉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