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중 유동성 더 조인다

21일 금통위에서 총액한도대출 규모 축소 예정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데 이어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원 정도 줄이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은행별로 새로 배정된 한도를 통보할 예정이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 할당량을 배분해주는 제도다.

현재 9조6000억원을 한도로 연 2.0%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2년 총액한도대출을 2조원 줄인 바 있어 이번에도 2조원 가량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금리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면 은행들은 당장 할당량에서 이번에 축소된 양만큼을 한은에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은행권은 운용자금이 줄게 돼 유동성 축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한국은행이 2조원을 줄이면 총액한도는 외환위기 이후 1998년 9월 수준인 7조6000억원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총통화가 50조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콜금리 인상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동성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