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비하락·투자위축… 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

(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비하락과 투자위축, 국가부채 등 국내 경제 저성장 우려를 낳는 10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가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등의 지출측면 요소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80~1990년대 연평균 9%를 기록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친 후 5%대로 하락했고, 20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2~3%대로 떨어졌다. 전경련은 향후 저성장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 10가지를 제시하며 경제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징후로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을 하락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전경련은 소득증가율이 5~6%대를 기록했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오히려 3.2%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징후로는 총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속득층의 소비 증가율이 최근 5년간 연 3.1%에 그치고 있어 예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꼽았다. 전경련은 “현재 62.0인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5년 전 수준(65.0)으로 유지만 돼도 소비를 떠받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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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징후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빨리 느는데 비해 소비성향은 떨어져 대표적인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다. 또 투자의 양적 질적 정체, 연구개발(R&D) 투자의 일부 업종 집중 현상을 4~6번째 징후로 지목했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이 1996년 43.5%에서 2014년 28.9%로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용은 2010~2015년 7.1%포인트 감소한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투자는 3.7%포인트 늘 것으로 보여 투자의 질적 정체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7번째와 8번째 징후는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정부지출 여력의 부족 현상이다. 국가채무는 1997년 60.3조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채는 2014년 1209조원으로, 지금부터 국가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을 젊은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자료제공-전경련)

9번째와 10번째는 수출 구조의 내리막 징후다. 전경련은 수출물가가 2011년 2분기 106.7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4분기 87.5로 하락하고,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같은 기간 100.7에서 87.5까지 떨어져 우리 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 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 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