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 최악의 춘투 '막' 올랐다…노정관계 어디로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올해 춘투의 서막이 올랐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와 노동계와의 팽팽한 기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서울대병원노조까지 가세한 동시다발적 노동계 투쟁에 노정 갈등의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민노총이 이날 전국 16개 지역에서 벌이는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공노, 전교조 등 30여만명이 참여한다. 2012년 이후 3년 만의 총파업 단행이다.

파업은 오늘 하루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5~6월엔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라며 “총파업 4대 목표의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날 서울대병원노조도 병원 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공공기관발 춘투의 도화선에 불을 지폈다.

다만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태세에 돌입, 전교조 등을 압박하고 있어 실제 파업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동계 파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대차노조는 간부만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해 파업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간 의견 대립이 고조되면서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을 마무리하겠다고 일정을 못박자 쉬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고용세습 등 불법ㆍ불합리한 기업 단체협약에 대한‘시정지도’ 선언도 또다른 노정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단협 시정명령은 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 방해한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에 대해 고용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이고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