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더듬이' 현장점검반, 3주만에 손톱밑 가시 100건 제거

당국과 업계 간 소통을 위해 이달 초 출범한 '현장점검반'이 3주만에 손톱밑 가시 100건을 제거했다. 인터넷 보험 청약 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저축은행 개인별 신용공여가 확대된 것이 '현장점검반'의 대표적 성과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400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출범한 현장점검반이 3주간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하고 614건(잠정)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자료 = 금융위원회)

법령,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독·검사·제재관행 사항도 76건이나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도 60건이나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점검반은 107건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했다. △인터넷 보험 청약 시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을 일부 허용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확대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면제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등이다.

의견 수렴이 필요한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및 증권신탁업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행 허용 등은 추가검토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검사 관행의 경우 비공식적 창구지도, 중복·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며 "제도개선의 경우 건전성 및 영업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