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국인 투자 걸림돌” 우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글로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유치에 차질을 빚고 신규 설비투자가 보류되는 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유럽 본사로부터 9000억원대 규모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유치를 추진한 A사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프로젝트 유치가 어려워졌다.

또 최근 생산라인 확대를 추진했던 B사는 2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150명 고용 계획도 백지화했다.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량을 감축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정부 감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27일 동안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C사는 생산물량 중 일부를 중국 공장으로 이관했다. 이로 인해 연간 6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이 밖에도 경영위축에 대한 우려와 업무량 및 외부 컨설팅 등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합작법인들은 배출권 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이탈이 현실화될까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배출권거래제가 투자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