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신규 10건 중 8건은 개도국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TBT 보고서’ 발간

지난해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TBT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공개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는 총 74개국, 2239건이다. 이는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신규로 통보된 TBT는 1535건이며, 개정 29건, 추가·정정 675건 등이었다. 신규 TBT 중 개발도상국이 83%(127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신흥시장인 중동·중남미 지역이 55%(846건)을 차지했다. 선진국은 257건으로 17%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WTO에 85건의 TBT를 통보했으며 주로 식품·의약품 분야가 차지했다.

교역 상대국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TBT에 대해 WTO TBT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도 지난해 47건이 제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TC가 제기된 국가를 보면 에콰도르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9건, 러시아 6건, 중국 4건, 미국 3건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우리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인도네시아 제품라벨 규제 등 3건에 대해 신규 STC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