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만들겠다"

서울시, 노사민정 협력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서비스업종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7322명의 서울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안정을 유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먼저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장 드응로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중·고교 교과과정 노동교육을 사례별·실습형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특성화고 재학생은 의무적으로 노동권리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여성이동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현행 8개소에서 2019년까지 25개소로 늘리고, 청소년노동권리수첩을 매년 개정 발간한다.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서비스업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 MOU 체결’을 현행 9개 기어벵서 59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 시는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전환해 총 7322명을 정규직화 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해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420명에게 우선 적용하고, 향후 공공계약 및 민간분야 확산도 추진 예정이다.

노동 안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9000명 심리상담을 추진,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청소근로자 샤워실 및 휴게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노동권익센터 및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노동포럼’을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실무를 담당할 노동행정조직도 보강, 시와 노사간 노동정책의 조정 등을 담당할 ‘노동 특보’를 임명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설치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