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콜금리 동결은 부동산 거품 우려감 탓

지난달 9일 있었던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콜금리가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통화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4.50%의 콜금리 목표를 현수준에서 동결하는데 찬성했다.

한 위원은 "경기는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부동산시장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국내외 여건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관련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향후 통화정책은 물론 거시경제정책 운용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통화정책적 대응 여부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향후 아파트 수급 불균형과 부동산관련 규제의 완화기대, 금융 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경향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아파트매매가격 상승 기대는 계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 돼 통화당국으로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을 중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경기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밟아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부동산시장 불안이 통화당국의 정책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현 상황을 매우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계감을 표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성 확보차원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금융과 실물경제 간 불균형은 자산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불균형 수준에 있는 유동성을 조절해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