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분양원가 공개 반드시 관철할 것"

27일 열린 3차 당정협의회에서 분양 원가 공개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은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며 분양원가 공개까지 정부와 합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소위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동의한 만큼 입법과정에서의 공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여당은 민간아파트에 대해 원가를 공개해서 우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하고 거품이 있다면 제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적정 이윤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가지고 상한제를 제한하면 민간아파트의 가격이 잡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표준건축비만 산정해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론에 대해서는 "공급이 위축된다는 점을 정부가 우려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설사들이 상당한 폭리를 취해야 집을 짓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5~10%만 해도 굉장한 이익이며 적정 이익만 보장되면 집을 짓겠다는 건설사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원가공개 문제 등 추가로 논의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1월초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토지임대부 시범실시나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나라당도 이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합의한 만큼 입법 추진과정에서 정부나 야당과 협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전-월세 불안 가능성이나 대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입장이 같다"며 "다만 정부가 5% 가격 제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어 매우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