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규제개혁 체감 높이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이 같ㅇ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현장중심·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의 근본적 변화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설정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야한다”며 “현장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제는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 품질을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다른 대안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하고, 민간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활동에서 가장 어렵다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자세”라며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있게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결국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느껴질 것”이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등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은 공익의 대변인이라는 관점에서 불편부당하게 객관적으로 규제완화 건의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책임지는 부처별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라도 담당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 절차는 인증 취득 기간만도 180일 정도 소요돼 중소기업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현행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제로베이스 재검토와 과감한 정비, 신설인증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