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중견기업연구원… "규모의존정책 패러다임 탈피해야"

산업화 과정에서 나온 기형적 산물… 기업성장 결정요인들 선별해 활용 필요해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 초대 원장이 7일 서울 마포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개원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모위주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사진=중견기업연합회)

국내 중견기업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중견기업연구원이 첫 발을 뗐다. 개원 첫 연구 과제로 정부의 ‘규모의존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모가 아닌 기업성장 결정요인들을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통해서다.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은 7일 서울 마포 베스트웨스트호텔에서 개원 기념 기자간담회을 갖고 "대기업은 규제, 중소기업은 지원이라는 '규모 기준'으로 정책과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데, 중견기업들은 이 사이에서 붕 떠버린 형국”이라며 "앞으로 중견기업연구원은 중견기업 정책이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다른 연구기관들과 달리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견련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법정단체로 출범한 중견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했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힘을 싣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힘을 뭉친 것이다.

중견기업연구원이 개원 첫 연구 과제로 선보인 것은 '규모의존정책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제언이다.

김 원장은 "1960년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규모로 나누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냈다"며 "규제는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 규모 기준으로 하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데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을 우선해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 같이 획일화된 규모 기준 평가가 아닌, 정책 목적에 부합되는 기업성장 결정요인들을 선별해 정부 지원기업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규제에만 함몰돼 있는 중견기업들을 위한 목소리다. 하지만 오랜시간 규모기준정책에 고착화돼 있는데다, 중소기업과 정부 입장에선 중견기업연구원의 제언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또 중소기업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도 부딪힐 수 있어 잘못하면 갈등요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과 논의를 해야하는 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 우려된다"면서도 "중견기업연구원이 화두를 처음으로 잡게 됐지만 이는 성장사다리를 올바르게 복원하는 것이지 정부, 중소기업계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기업연구원은 이날 개원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아대 정남기 교수,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원, 중견기업연합회 라정주 연구위원 등이 발제했으며, 중견기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