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부동산 관련 세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EITCㆍ변칙 상속 증여 엄정 대응

전군표 국세청장(사진)은 1일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가 과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의 조기정착과 변칙 상속ㆍ증여 등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 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율 98.1%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당초 목표수준을 훨씬 상회한 30조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올해에는 ▲부동산 투기 ▲변칙 상속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국부유출 등 고질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환율하락, 유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 요구가 반영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홈택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세상담 서비스품질을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이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키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 로드맵을 기초로 현재의 소득파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진단을 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선택적 핵심과제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에도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ㆍ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갰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가과세제도등 부동산 세제를 일관성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해 종합부동산세가 항구적인 부동산 보유세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입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준비와 세계 조세행정 분야의 진정한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세정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전 청장은 당부했다.

전 청장은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 해에는 세입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환율ㆍ고유가 등의 변수로 인해 세입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활동과 경기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와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각종 신고자납세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한 체납액 현금징수 등을 확대하여 마찰없이 재정수입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