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해외투자규제방안 새로운 부분 많다"

"대선 의식한 경기부양정책 펼치지 않겠다"강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해외투자자유화 조치에 많은 새로운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 외에 다른 분야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경기부양정책 등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거시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합동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하더라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5일경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많은 요소를 완화하는 등의 자유화 조치 외에도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도 "대선을 의식해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것은 참여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내 경기가 급냉하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등의 방도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관련 재도를 개편하고 장단기 전ㆍ월세 대책을 연초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병역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병역기간이 단축되면 노동력 증가율이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올 1분기 내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며 "유럽연합과는 이르면 2월 중에 FTA 공식협상개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 권 부총리는 "현재 T/F에 일임을 한 상태이다"며 "이달 15일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