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관계기관 회의…"굴착공사 안전관리 철저해야"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전국 곳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작년 12월에 발표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후속 추진내용과 각 부처‧지자체별 관련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경식 국토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ㆍ소규모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굴착 및 매설공사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운영 중인 지반탐사반을 하반기에 확대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