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은
크루즈사업 놓고 대립하는 두 장관
국민연금을 놓고 보수-진보 신문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간 1702조원에 달하는 세금부담을 져야한다고 발표하자 보수신문에서는 ‘세금폭탄’, 진보신문에서는 ‘공포 마케팅’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수신문은 청와대 발표내용을 충실히 전달한 반면 진보신문에서는 아전인수 해석이고 청와대가 국민연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래 내용을 읽으면서 판단해 보시죠.
논란이 있는 곳은 국민연금뿐만 아닙니다. 크루즈사업을 놓고도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연내에 국적 크루즈선을 출범시키고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선상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하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한 언론과 만나 “국적 크루즈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어느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길일까요.
<동아일보 1면, 2면>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 여야압박
국회 내일 본회의, 소득세법 처리
<경향신문 1면, 2, 3면>
향후 65년간 추가 지급할 연금액을 ‘세금폭탄’으로 과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앞서 ‘협상 가이드라인’…국회 압박
<서울경제 1면, 34면>
해수부 정책 정면 반박
<한국경제 8면 인터뷰>
유기준 “크루즈사업에 4곳 의향…요건 충족하면 모두 면허줄 것”
크루즈는 유흥이 목적인 산업…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