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본회의 열고 법안 3건 처리…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법안과 외교·안보 결의안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두고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소득세법하고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안은 딱 3개만 통과시키는 그런 본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있음에도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이를 발목 잡고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관련 법안 등 경제활성법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6일 여야 간에 의견차이로 처리 불발된 이후 지금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 달리고 있어서 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제 우리당 최고위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적 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을 설득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