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지역 DTI 적용 확산 조짐

최근 국민은행이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억제에 나서자 전 금융권으로 DTI적용지역 확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 수요자들중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 전개돼 가계발 신용대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한시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적용, DTI 40%를 주택 가격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키로 한 이후 다른 은행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DTI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서 대출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권고한 이후 각 은행별로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담보물이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우나 대출액이 5천만원 이상 소액대출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DTI가 40%를 넘더라도 본점 승인을 얻은 경우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일단 조건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선 점포에서 취급하기를 꺼리고 있어 실 수요자의 피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일부 점포를 파일럿 대상으로 선택해서 DTI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DTI 대출 시뮬레이션은 획일적인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DTI가 부족해도 상환의지 등과 기타 자산 등을 고려해서 대출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DTI 확대 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타 은행들이 국민은행의 DTI 규제 확대안을 받아들일 경우 소득이 작거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 대출기간이 짧은 고객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DTI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는 타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도 제한하는데 이는 자칫하면 과거 높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로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