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분양원가 공개 내년 이후에나 공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선 공공택지에 대해 완벽하게 공개한 뒤 내년 이후 민간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간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방침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이달 중순쯤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 의장은 당 부동산대책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제한에 대해서도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분양원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운데 택지비는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에 농지로 샀다가 이후 용도 변경하면서 가격이 오를 경우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민간택지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면 이같은 문제로 인해 소송이 늘어나고 그 때문에 민간 공급에 차질을 초래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택지부터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원가 공개를 더 늘리고 민간은 다음 단계로 했으면 한다"며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이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5% 제한방안에 대해서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전-월세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89년에도 세입자 보호방안 시행 이후 2년만에 전세가가 40%나 뛴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대지임대부로 분양하려면 땅 값은 정부가 마련하기 때문에 재정능력을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환매조건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시범사업에서 잘되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전혀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얼마나 선호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아울러 출총제 대안에 대해 "정부의 절충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규제를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