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재정개혁에 속도 내야… 예산·재정 제도 국민관점에서 재설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편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제적으로 이끌고 작년,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재정개혁 대책의 속도전과 더불어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 마련,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