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90만원 지원’ 재계 임금피크제 도입 빨라지나

정년 연장의 해법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가 재계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중견·중소기업 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최대 월 4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 관계자는 “기업 노사 간 최대 현안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인 만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지난해부터 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매년 일정 비율로 전년대비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왔다.

국내 1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생명, 제일모직 등 전 계열사가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LG디스플레이는 만 53~55세까지는 임금 동결, 56세부터는 매년 10%씩 임금이 줄어든다. LG화학은 만57세를 기점으로 10%씩 임금을 삭감한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연봉을 10%씩 매년 줄이고, GS그룹은 GS칼텍스, GS에너지가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직전 연봉의 80%를 지급한다.

포스코는 57세는 이전 임금의 90%, 58세부터 80%를 지급하고, 현대중공업은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59세에 임금 수준이 조정된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2012년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를 제안했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연장 조건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임금 등 비용 부담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청년 실업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