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정부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로 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 발표 일정과 2060년까지의 장기재전망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정부ㆍ지방ㆍ공공기관의 재정개혁으로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전략은) 세입 확충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눈속임식 재정개혁 항목들이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에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마감결과 예산은 309조7000억원, 총 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세수결손이 11조원을 기록했다. 2013년 회계결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 예산안도 적자 예산으로 편성 돼 있어 2015년도 세입ㆍ세출 마감은 적자가 예상된다.

경실련은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재정 부담을 교육청으로 전가하고 복지재정 부담은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세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순 세출만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 전략을 계획한다면 이는 단순 면피용에 불과하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세수확보 방안인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정개혁을 핑계로 국가의 교육 재정 부담 의무를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에게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에 재정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책임전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SOC 민간투자 사업에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재정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SOC 민간투자 사업은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이 50%정도 투입돼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 활용을 확대 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