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밥그룻 싸움’…고민 깊어지는 정부

정부가 부모세대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자식세대의 실업을 지켜보든가, 부모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대간 ‘밥그릇 뺏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심각한 청년실업 탓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올랐다. 역대 4월만 놓고 보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의 고민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베이비붐(1955년~1963년 사이 출생한 연령 세대) 세대의 은퇴 후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이는 연령계층임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별 구성은 취업자가 4월 현재 598만3000명(고용률 74.5%)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1.1%로 낮고, 실업률은 10.2%로 가장 높아서 청년층 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속하는 50~59세 실업률은 2.5%로 낮다.

청년 고용률은 2004년에 45.1%로 가장 높았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해 2015년 현재 41%까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율이 높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이직률이 낮고 정원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청년고용에 한계가 있다. 공공부문의 일부 사무관련직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이 고학력 청년층의 신규채용과 상충하는 부문이 존재한다.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이 보완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대간 ‘밥그릇 뺏기’라는 주장은 노동수요가 고정돼 있다는 전제로, 소위 ‘노동총량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주요 12개국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해 은퇴와 청년고용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고령자의 고용증가가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청년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이 입증되지 않았다.

고령층의 고용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가 과연 청년층의 고용 증대로 전환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임금피크제하에서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의 창출 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