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새삼 화제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새삼 화제

(사진=뉴시스)

아파도 병원에 못간 사람이 36%라는 분석결과 나왔다. 경제적 부담이 대부분이란 소식에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사상식사건 박문각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지난해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이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12월 30일 개정 · 제정 6개월 뒤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15일 보건행정학회지에 실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구대상자 1만261명(남자 3854명, 여자 4742명) 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2%(1665명)였다. 전체 미충족 의료 경험자 1665명 중에서 36.1%(601명)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구체적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소식에 네티즌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사회 보장 시스템이 무력하다는 증거죠"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국민소득 2만 달러에도 5000달러 수준의 복지 시스템"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