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아파트 현장인력 감소·관리 소홀 문제”

SH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공개토론회 개최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는 15일 노원 어울림극장(KT노원지사)에서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실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SH공사가 2007년 이후로 임대아파트의 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그동안 직영의 단지 거점 관리 방식에서 위탁업체를 활용한 광역 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된 여러 관리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는 입주민, 주택관리공단, SH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울시 의원 등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입주민 및 위탁업체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임대아파트협의회 상임대표인 김종수 회장은 ‘서울시임대아파트 현황과 관리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특성 및 공급현황, SH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 체계,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와 諸(제)문제점 및 대응책이 소개됐다.

김 회장은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점으로 “11개 센터 내 불필요한 인력 과다와 현장인력 감소에 따른 주민 불편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관리는 위탁소장 급여 등의 이유로 시설관리원의 감축으로 시설업무 처리지연 및 사고확대 및 현장 예방업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위탁으로 인해서 관리소장 인건비만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돼 전체적으로 관리비 부담이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리인력 감축에 따른 관리소홀도 문제로 제기했다.

해결책으로는 △주거복지센터 폐지 △소장용역화 완전 철회 △소장겸직제도 근절 △주민들과 소통 강화 △각 단지 임차인대표구성과 활성화방안 지원 등이 거론됐다.

윤범진 전국주거복지임대연합회장은 토론발표를 통해 SH의 광역관리와 위탁관리방식의 문제점으로 책임소재의 불문명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원구의회 이경철 의원도 위탁업체를 통한 이원화된 광역관리방식은 기존 밀착 복지, 문화공연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폐지가 우려되므로 임대주택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