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제1차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의 육성방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0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위한 회의를 갖고 금년 통화신용정책 방안에 대해 “연중 물가안정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재급등 및 북핵사태 악화 가능성,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따른 영향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개선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의 물가리스크 판단을 위한 정보변수로서 통화지표의 움직임도 고려하는 한편 민간신용을 비롯한 통화공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 운용의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개시장조작과 지준?대출제도를 연계적,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강구하고, 통화정책의 제1차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액한도대출제도도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별 한도를 감축하고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도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 개선 추이 등을 살펴가면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금통위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규모의 급증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만큼 이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고 불안 현재화 조짐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확대 추진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난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통위는 올해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가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변경하고 2009년까지의 중기물가싱승률 안정목표를 ‘3.0±0.5%’ 수준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