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재할당 요구 성명 발표

(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발전·에너지업계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과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0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조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맞게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해외에서도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탄소배출이 석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의 본격화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멕시코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 또는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을 전제로 40% 감축을 선언해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평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의 감출 수준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며,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