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엇갈린 반응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되자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검찰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합리적 원칙을 중시하는 황 장관이 총리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법무부에서 황 장관과 함께 일했던 한 검사는 "흔히들 차가운 성격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는데, 같이 일해보면 아랫사람과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분"이라며 "합리적이고 조직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인 만큼 총리직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권에서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황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황 후보자가 증거조작 사건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분에게 국무총리를 맡긴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계속 법조인이 총리로 기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법조인을 총리로 지명하면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에 재직 중인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계속 거명되고, 실제 지명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되면 사법권 독립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