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그린벨트 해제 두고 국토부-서울시 갈등 '고조'

정부가 내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인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괄 해제하고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반대하는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KTX 수서역 개통 전에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0만㎡를 한꺼번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 지역을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건설지구의 경우 공공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역사 부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역세권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 공단과 민간이 함께 소유한 남측 부지 38만㎡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에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KTX역 개통 이전에 역사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지는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일단 올해말까지는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면서 “일괄 개발보다는 점차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시와 공식적인 협상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 법상 서울시는 협의권자일 뿐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밀어붙일 경우 국토부 방침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도시급 대규모 개발사업을 종합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역세권 개발과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주택 건설지구를 중복 지정한 것도 전례 없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수서 역세권개발 사업방향 등은 실무적 검토 단계로 확정된바 없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