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SOC 분야 공공기관, 개발 대신 복지에 초점…‘역할 재정립’

정부가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끼리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모두 5700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코레일ㆍLH 등이 속한 SOC 분야에서만 5300명의 업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LH의 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업무를 하던 약 800명을 주거복지ㆍ도시재생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조정 대상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32개 공공기관은 인력 규모(6만명)가 크고 부채 규모도 상당해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SOC 분야 32개 기관의 예산은 87조8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예산의 19%를 차지한다. 부채는 224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43%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기능 가운데 불필요한 영역을 빼고, 특히 민간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는 공공기관 진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를 낼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ㆍ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 유통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에서 철수하고, 코레일 네트웍스도 현재 운영중인 외부주차장과 레스토랑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철수키로 했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 지적공사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확정측량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ㆍ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ㆍ관리에서 손을 뗀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관련 신규 투자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한다. 대신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거나 수도관을 복선화하는 등 ‘물 복지’와 관련된 투자에 집중한다.

수공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단지 등 현재 추진하는 단지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면 신규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해 자금 차입규모를 최소화한다.

청정에너지 사업은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조정한다. 국외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진행을 연기할 방침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중ㆍ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업체가 수행한 안전점검ㆍ진단에 대해 사후 평가만 하던 것에서 중간 평가도 가능하도록예방 차원의 역할은 확대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시설안전공단에서 LH로 넘어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