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정치권 '기본료 폐지' 주장에 우려 목소리

이동통신업계가 정치권의 기본료 폐지 주장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아래에서는 기본료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에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간섭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이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한 뒤 이동통신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기본료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서 매달 1만~1만1000원가량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 주장은 통신요금의 구성 체계와 통신산업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제는 스마트폰 이전에는 이부요금제 위주였으나, 스마트폰 이용 확산으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로 대체됐다"며 "현재 요금 체계의 기본료 구분은 명목상의 구분일 뿐, 과거와 같은 기본료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역시 대부분 통합요금제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본료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신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에 기본료 항목이 있는 이부요금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기본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기본료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이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에 지나치게 요금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어긋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계속 인하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ICT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강압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LTE 도입 이후 이통3사는 망고도화를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통3사의 설비투자금액은 7조2000억원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매출액 대비 투자비 비중이 최고 수준이다.

이통3사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국내 ICT 산업 기반이 와해되고, 국민의 통신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 2014년 이통3사 영업이익 합계는 2조1098억원이다. 이통3사가 기본료를 통해 얻는 매출액은 7조5514억원이다. 이를 제하게 되면 5조4416억원이 적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통3사가 적자로 전환되면 당장 투자는 커녕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