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당정 협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보류ㆍ제4이동통신 출범조성

미래창조과학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제4이동통신 등 신규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넘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의원,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당초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으나 일단 보류시켰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신중히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6월 국회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을 비롯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4이동통신의 기본계획을 오는 6월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시켜 요금과 서비스 경쟁구조를 촉진한다는 논리에서다.

당정은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과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4이통 정책은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재정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제4이통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 향후 진행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 허가기본계획을 내고 신청을 받는 구조로 바꾼 상태다.

향후 일정은 오는 6월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8월말에서 9월말 사이에 주파수할당 공고와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게 된다. 신규사업자의 심사와 결과는 10월쯤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유도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은희 의원은 "당정협의에서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제4이통 기본계획,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이동통신 시장의 전체적인 지원책을 갖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