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당정협의] 여야, ‘통신비 인하’ 경쟁 과열…시장경제 해칠 우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가계 통신비 경감 당정협의’를 갖고 2만원대 음성무제한 데이터요금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정이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 활발해지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경제를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로밍제공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동반성장 등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단, 시장 안착 실패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투자매물 등을 우려해 신규사업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정과 기술력을 갖춘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요금 폐지 △고가 단말기 거품 제거 △데이터요금 경감을 위해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음성·문자·데이터통화량 이월 또는 재활용 △분리공시제 도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최저임금제와 더불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4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당은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입법과제로 내놓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혜택과 대상을 잘못 짚었거나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