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개인과 기업에 엄격히 적용했던 해외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은 수주 안에 자국 개인과 기업이 해외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은 매 건마다 사업 승인을 받고나서야 해외투자가 가능했다. 개인은 연간 외환거래한도가 5만 달러(약 5500만원)로 제한됐다. 호주와 미국 등 해외에서 현재 많은 중국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지만 이런 제한 때문에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이런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초기에는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과 개인으로 한정되지만 이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 첸하이 등 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된 기업과 그 종업원들이 1차로 혜택을 보게 된다.
필요조건으로는 개인은 자산이 최소 100만 위안(약 1억7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3억 달러인 해외 증권투자 상한선이 10억 달러로 높아진다.
자본계정을 자유화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 자본유출로 경제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급격히 해외자금이 유입되면 위안화 가치 상승을 부추겨 중국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자본통제를 완화하면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그로 인해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소비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모델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연말로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결정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위안화가 기축통화 위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