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SLBM 수중발사 시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위반 결론 시 추가 제재 이뤄질 수 있어

최근 북한이 시행한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수중발사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엔이 조사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하며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의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에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북한이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보고에서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위반 해당 여부를 두고 안보리 이사국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은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은 명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표했고,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날 안건이 아닌 ‘북한 인권문제’를 재론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등 대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며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객관적·중립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유엔이 북한 SLBM 수중발사 시험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공식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